건강검진 중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수면내시경 검사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검진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수면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사용된 마취제(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입되어 있던 상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이 된 보험 약관:

보험사가 근거로 든 약관은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의 목적이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질병 치료를 위해 수술이나 의료처치를 받다가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위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면내시경 검사 역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37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상해보험 면책조항 해석에 대한 기준 제시

결론:

이 판례는 건강검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 중 발생한 상해는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처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며, 보험사는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