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발전기 설치, 정원 공사, 과연 취득세 내야 할까?

건물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KT가 부산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통해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1. 노후 설비 교체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X

사하전화국은 노후 설비 교체와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설비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내외부를 보수했지만, 건물의 기본 골격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단순 수리나 설비 교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1호, 현행 제104조 제10호 참조)

2. 업무용 발전기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X

사하전화국은 통신 업무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1,000kw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통신 업무에 80.8%, 건물 유지에 19.1% 사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전기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므로 건물 자체의 효용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76조 제2호 참조)

3. 지목 변경 없는 정원 및 포장 공사는 취득세 X

사하전화국은 기존 정원을 확장하고 일부 부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목 변경이 없는 정원 조성 및 포장 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참조) 아파트의 경우 지방세법기본통칙(제111-1호)에 따라 정원 및 포장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이는 아파트에 한정된 것이며 다른 일반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건물의 수리나 설비 교체, 정원 및 포장 공사 등이 모두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여부가 헷갈린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