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기존 건물의 수리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리비까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개축과 수리, 어떻게 구분할까요?
건물의 증·개축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증축은 건물의 면적이나 부피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개축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리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낡거나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가치 증가'
취득세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
하지만 단순 수리의 경우,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증·개축과 동시에 수리하는 경우는?
증·개축과 함께 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수리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증·개축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를 증·개축 부분의 종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6853 판결)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건물 증·개축과 관련하여 취득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바꾸거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부대설비 개축 공사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건물의 노후 설비 교체, 업무용 발전기 설치, 지목 변경 없는 정원 및 포장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축'이나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비가 도급금액보다 많이 들었더라도, 도급인(건물주)과 수급인(건설사) 사이에 추가 금액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취득세는 약정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수리하거나 개조했을 때, 모든 비용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가치를 눈에 띄게 높이는 정도의 설비·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건축물 신축 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건축물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팔 때 건물에 붙어있는 시설물(예: 엘리베이터, 에어컨 등)을 설치하는데 쓴 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인정받을 수 있다"입니다. 건물 매매가격에 시설물 가격이 포함 안 됐더라도 필요경비 공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