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어디까지 취득세 내야 할까요?

혹시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공사에 취득세가 붙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1986년 이전 구 지방세법에 따라 건물의 어떤 부분을 고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주요 구조부" vs "기타 부대설비"

건물 리모델링 시 취득세 부과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주요 구조부"인지, 아니면 "기타 부대설비"인지입니다.

•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바닥, 지붕, 승강기 등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개축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특수한 부대설비: 1986년 당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제76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정의된 설비들입니다.  이 부분의 공사로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 역시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 기타 부대설비: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부대설비, 예를 들어 화단, 소방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공기구, 비품 등은 건물의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서울시 동작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주요 구조부뿐 아니라 화단, 소방설비, 위생설비 등 기타 부대설비 공사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했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9.9.20. 선고 87구1358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 개정 이전) 제105조에 따라 건물 개축은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 하지만 제104조 제11호, 제105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주요 구조부"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 개축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타 부대설비에 대한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결론

1986년 이전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물 리모델링 시 모든 공사에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구조부"나 "특수한 부대설비"를 개축하여 건물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타 부대설비 공사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참고 조문: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