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사업 양도로 볼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쟁점 살펴보기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양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은 건물 매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쟁점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업의 양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업의 양도, 핵심은 "동일성 유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용 자산, 인적/물적 시설,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즉, 사업이 단순히 자산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건물만 팔았다면? 사업 양도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만 매매했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 임대 사업을 하던 A가 B에게 건물을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B가 A의 임대차 계약 내용 대부분을 승계하고, A의 부채까지 인수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만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에서 건물 매수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건물 관리 방식도 다르게 운영하며, 매도인이 이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평가나 영업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내용 참조)

판례가 주는 교훈: 꼼꼼한 사업 양도 요건 검토

이처럼 사업의 양도는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가 이전되는 것인지, 단순히 건물만 매매하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