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세금 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건물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보건업이라는 회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사업을 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 중이던 은행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건물을 팔았으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건물을 판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351 판결(공1990,1185)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단순히 건물을 파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건물을 매매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매도했을 때, 이를 단순 재산 매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자가 임대업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고 나서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직접 운영하던 여관과 임대를 준 음식점, 다방이 있는 건물 전체를 팔았더라도, 여관 사업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한 경우, 단순히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물 매매 과정에서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과세 유형 전환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