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월 7일, 대전의 한 상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된 건축주, 시공사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쟁점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행위"에 결과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범죄행위"에는 결과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1993년 1월 7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쟁점 2: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죄"에 과실범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 시공사 관계자 등은 각자 안전하게 건물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서로 협력하여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78.9.26. 선고 78도2082 판결;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6.8. 선고 82도781 판결)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등 여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했던 전무이사의 경우, 건축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부실 공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재와 공소시효,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민사판례
1993년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방공무원의 직무유기와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함. 다만 건물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인정.
형사판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뇌물죄, 공소시효, 공소장 적용법조 등 법률적 쟁점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실행을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를 진행할 수 없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형사판례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시공, 감독, 그리고 서울시의 유지·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로,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 업무상 과실 자동차추락 등의 죄가 인정되었다. 이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으며, 공소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판결되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물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아닌 일반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다른 가해자가 이미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은 다르게 판단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