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붕괴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건설 공사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하철 공사 발파 작업으로 백화점 건물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결국 철거해야 할 상황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쟁점 1: 소송을 위한 채권 양도는 무효!

손상된 건물의 소유주인 나산유통은 손해배상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7조, 민법 제449조) 소송을 위한 채권 양도인지 판단할 때는 양도 계약의 경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소송까지 걸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도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이 가까웠고, 양수인 회사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 목적의 양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쟁점 2: 영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건물의 교환 가치(시가)뿐 아니라 휴업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영업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영업 이익 상실은 당연히 배상받아야 할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이 일부만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또한, 건물 철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린 시간도 휴업손해 배상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건물 폐쇄 후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도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3: 휴업손해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건물이라면 백화점 영업을 계속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이번 판결은 건설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휴업손해 배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