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훼손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자!

이웃집 공사 때문에 우리 집 벽에 금이 가고, 심지어 기둥까지 내려앉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계산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면 수리비나 교환가격으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건물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다면 건물의 교환가격 전체를,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건물 가치보다 크다면?

만약 수리비가 건물 가치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건물을 고치는 데 1억원이 든다면 1억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건물 가치인 5천만원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응급조치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응급조치를 했다면 그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응급조치 비용은 일반 수리비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응급조치가 꼭 필요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수리비와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면?

만약 훼손된 건물의 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까요? 예를 들어 건물 부지가 장래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면 건물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건물 가치를 평가할 때 부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 위치, 면적, 용도,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등)

핵심 정리

• 건물 훼손 손해배상은 수리비 또는 교환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수리비가 건물 가치보다 크다면 건물 가치를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으로 합니다.
• 응급조치 비용은 수리비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건물 가치 평가 시 부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649 판결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참고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