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입금 이자, 어떤 경우일까?

새 건물을 지을 때 드는 비용 중에는 토지 매입비 외에도 건축비, 인건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이자도 취득세 계산에 포함될까요? 당연히 포함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와 취득세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돈을 빌린 목적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직접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는 취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빌린 돈, 예를 들어 회사 운영자금 대출의 이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건물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빌린 돈이 간접적으로라도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입니다.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다른 목적으로 빌린 돈이 실제로 건물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현행 제10조 제5항 참조), 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공1989, 35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공2013하, 1837)

위 대법원 판례는 건물 신축을 위해 직접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다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실제로 건물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