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증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3가지 핵심 정리!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을 짓거나 넓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축이든 증축이든, 새로 생긴 부분에 부담금 부과!

건물을 새로 짓는 '신축'이든, 기존 건물을 넓히는 '증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새롭게 생긴 건물 부분이 교통량 증가의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새로 생긴 부분이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유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시행령 제33조,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 참조)

2. 교통개선대책 이행했다면? 감면 혜택 3년!

새로 지은 건물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평가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축하드립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교통영향평가 등급과 시행령 [별표 7]의 감면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 참조)

3.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내용통보서'로 바뀌어도 감면 가능!

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게 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협의내용통보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했다면, 마찬가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9조의9,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 참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핵심 내용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정당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