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꼭 고쳐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 용도를 바꾸려면 내부 공사 같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꼭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용도변경,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예를 들어 창고로 쓰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을 허물거나, 바닥재를 바꾸는 등의 눈에 띄는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3222)는 옛날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을 해석하면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용도변경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용'이라는 부분에 주목한 거죠. 즉,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부 구조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세입자는 별다른 내부 공사 없이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했고, 법원은 이것만으로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부 구조를 바꾸는 등의 유형적인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 건물의 용도변경은 꼭 눈에 보이는 변화(유형적 변경)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옛날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 개정 전)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제48조, 시행령 제99조 제1항)

건물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공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현재는 건축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