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그 땅 위에 있는 건물도 함께 수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일부만 수용된다면, 남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국가가 도로 건설을 위해 A씨 소유의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A씨는 남은 건물 부분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건물 전체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A씨는 보수비용 외에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쟁점:
건물 일부 수용 후 잔여 건물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법에는 보수비용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지만, 가치 하락 자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잔여 건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건물은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용을 발휘하는데, 일부가 수용되면 토지 일부 수용 때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23조 제3항), 이는 완전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수비만 보상한다면 가치 하락분은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완전보상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토지 일부 수용 시 잔여지의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규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잔여 건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감가보상)을 인정했습니다. 보수비 보상과 감가보상은 별개의 것이므로, 보수비를 받았더라도 감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결론: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수비뿐만 아니라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보상액을 계산할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현재 이용에 불편이 없더라도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도로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지 보상은 남은 땅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되던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가치 하락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잔여지를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려워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건물을 원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보수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 범위는 단순히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사까지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