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 수용 시 잔여 건물 보상, 어디까지?

내 건물 일부가 도로 건설로 수용된다면? 단순히 수용된 부분만 보상받으면 끝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남은 건물 부분의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 일부 수용 시 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 범위, 특히 '보수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 소유 건물 일부가 도로 건설로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물론, 남은 건물의 보수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용으로 인해 건물 2층 목욕탕 운영이 어려워졌으니, 3층으로 목욕탕을 옮기는 공사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단순히 철거된 부분을 마감하는 공사비만 보상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핵심 쟁점: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와 보수비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부분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로 보상하고,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보상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보수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 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에 현저한 곤란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수비': 단순히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 건물의 유용성을 종전처럼 유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공사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이전료(수용된 건물과 동일한 유용성을 가진 건물로 이전하는 비용)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법 조항(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6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47조)을 참고하면, 토지 일부 수용 시 잔여지에 필요한 도로, 구거 등의 공사비용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종전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단순히 철거면을 마감하는 비용만 보수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목욕탕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공사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결론

건물 일부가 수용될 경우, 남은 건물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수리하는 것을 넘어,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