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개축 후에도 동일성 인정될 수 있을까?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다 보면, 증축하거나 아예 새로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의 모습이 바뀌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전에 있었던 법적 분쟁에서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분쟁에서 그 동일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경매를 통해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해당 건물이 경매에 나온 건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B는 이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대부분을 허물고 새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동 수도 다르고 구조, 형태, 면적 등도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개축된 건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입니다. 이전에 다른 소송에서 해당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특히, 이전 소송과 현재 소송의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소송의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5116 판결) 에서 종전 건물과 현존 건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에서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동 수가 변경된 것 역시 등기 변경을 통해 현황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동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물의 증·개축 후에도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물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모순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