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으려고 땅 빌렸는데, 월세 밀려서 쫓겨나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땅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었는데,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서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자신이 지은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 건물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세입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는 땅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은 처음에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땅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 해지를 이유로 땅과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지은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7252 판결,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 참조).

즉, 땅을 빌려 건물을 지었더라도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