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으면 공사대금, 먼저 받을 권리 있다?! (feat. 저당권 설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급인(공사업자)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 어떤 건물주가 여러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에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채권자들이 "이건 사해행위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공사업자에게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사업자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민법 제666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을 지은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건물은 보통 공사업자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데,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으니 공사업자가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은 공사업자에게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업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또한, 이러한 저당권 설정이 건물주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업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건물을 점유하며 변제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권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주가 공사업자의 저당권 설정 청구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판례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와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입니다. 관련 판례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