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불났어요! 시공사 책임은 어디까지? 🤔

새 건물을 짓는다는 설렘도 잠시, 완공 3개월 만에 화재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더욱 억울한 건 시공사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불로 인한 피해는 보상해주겠지만, 불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시공사의 말이 맞을까요? 🤔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건물주 乙씨는 시공사 甲에게 3층 상가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 인도받고 3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甲의 잘못된 배선공사가 화재 원인이었습니다. 불로 인해 건물의 30%가량이 훼손되었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와 추가로 20%가 훼손되었습니다. 乙씨는 당연히 甲에게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지만, 甲은 불 끄면서 생긴 물 피해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과연 시공사 甲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정답은 NO!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 시공사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면, 불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은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시공사의 잘못으로 건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 때문에 불이 났다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물 피해까지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즉,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최초의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시공사 甲은 불로 인한 피해(30%)뿐만 아니라,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 피해(20%)까지 모두 乙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