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자가 생겼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집 짓는 일,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짓는 일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특히 건축주가 지시한 대로 공사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축주 乙은 건설업자 甲에게 새 건물을 짓도록 의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甲은 계약대로 A공법을 사용해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A공법은 이 건물에 적합하지 않았고, B공법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甲은 A공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乙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지시대로 공사한 甲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법적인 해석: 건설업자가 건축주의 지시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업자에게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건축주가 잘못된 지시를 했더라도, 건설업자가 그 지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업자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전문가로서 공사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은 乙에게 하자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심각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할 경우, 철거 및 신축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건축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누구의 지시를 따랐는지만으로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업자는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건축주와 충분히 소통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