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 셔터 경첩 스토퍼, 실용신안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건물용 셔터 경첩의 스토퍼 위치에 대한 실용신안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스토퍼가 경첩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건물용 셔터의 비상문에 특정한 경첩을 사용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허법원은 해당 실용신안의 청구항 제3항, 즉 스토퍼와 스프링을 경첩의 고정 축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실용신안권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스토퍼가 '경첩 내측'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고정 축'에 설치된다는 의미까지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면에도 스토퍼가 고정 축이 아닌 셔터 판 안쪽에 설치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조 제4항 제1호 참조)를 근거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명세서만으로도 기술 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청구항, 도면, 그리고 당시의 경첩 관련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퍼'라는 용어는 단순히 한쪽 고정 편에서 연장 돌출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 편과 고정 축을 연결하는 연결 링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스토퍼가 ‘고정 축에 설치된다’는 청구항의 내용은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참조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후2675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후232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실용신안 출원 시 상세한 설명과 도면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균적인 기술자가 명세서만으로도 출원된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만 실용신안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측'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고정 축'에 설치됨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