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 위치, 실용신안 침해 여부를 가르다!

오늘은 실용신안 침해 소송에서 스프링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한 구조를 가진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 구성 중 하나는 '탄성 스프링'인데, A사의 실용신안 등록 청구 범위에는 이 스프링이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A사는 B사의 제품이 자신의 실용신안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스프링은 어디에 삽입되어야 할까?

문제는 '삽입'이라는 단어의 해석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보면 스프링이 연결부재의 '내부'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B사는 스프링이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된 제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B사는 '삽입'이라는 단어가 외부에 끼워 넣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등록 청구 범위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설명과 도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2003. 5. 16. 선고 2001후3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사의 실용신안 명세서와 도면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세서와 도면에는 스프링이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되는 구조만 설명되어 있을 뿐, 내부에 삽입되는 구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있다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 실용신안의 '탄성 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의 제품은 A사의 실용신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의 문구뿐 아니라 명세서, 도면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제50조, 특허법 제97조)
•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명세서와 도면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실용신안 침해 소송에서 작은 부품의 위치 하나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