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파산, 하자보수는 어떻게?

건설사가 파산하면, 이미 완공된 건물의 하자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사 파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사가 B 회사의 건물을 짓고 완공 후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 건설사가 파산했습니다. B 회사는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A 건설사의 파산관재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파산관재인은 하자보수 비용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 회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사가 건물을 완공하고 인도한 후 파산한 경우,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사가 건물을 완공하고 인도한 후 파산한 경우,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의무는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기존의 채무로,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하자보수 비용 청구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파산법 제50조는 쌍방이 모두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인도되었다면, 계약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파산법 제50조, 제51조, 민법 제664조, 제667조, 파산법 제38조 제7호)

결론

건설사가 건물을 완공하고 인도한 후 파산한 경우, 건물의 하자보수는 파산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비용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3517 판결)

핵심 정리

• 건설사가 완공 후 파산 시, 하자보수는 파산절차를 통해 진행.
• 하자보수 비용은 파산채권에 해당.
• 건물 완공 및 인도 후 파산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이번 포스팅이 건설사 파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