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부실공사, 벌점 부과는 의무! 재량 아냐!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벌점, 담당 기관이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과해야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3058)을 통해 이 벌점 부과가 기관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건설 부실 방지에 대한 법의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에서 감리업체가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고 시공하여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벌점 부과를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주의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이후 감사위원회의 재차 요구로 결국 벌점이 부과되었는데, 감리업체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벌점 부과가 담당 기관의 '재량'인지 아니면 '의무'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재량이라면, 기관은 상황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라면 부실공사 발생 또는 우려 시 반드시 벌점을 부과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벌점 부과가 기속행위, 즉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조항의 변천: 과거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였던 조항이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부실 방지를 위해 벌점 부과를 의무화하려는 입법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법의 목적: 건설기술 진흥법은 부실공사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실 발생 시 벌점 부과를 의무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처벌의 필요성: 부실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점 부과는 기관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 기관은 반드시 벌점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벌점 부과의 의무화를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설 관련 법규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2항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