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불일치, 무조건 부실공사인가요?

건설 현장에서 설계도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부실공사로 보아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설계용역업체(원고)는 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공사의 설계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방서, 단가대비표, 일위대가, 공종별 내역서, 설계도면에 기재된 '방부목' 관련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이하 '설계도서 불일치') 이를 발견한 발주처(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설계도서 불일치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재 오류 수준의 설계도서 불일치만으로도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설계도서 불일치를 부실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공사의 의미: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실공사'란 법령, 설계도서, 건설관행 등에 어긋나게 시공하여 건축물이나 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참조)

• 안전성 훼손 여부: 이 사건에서는 설계도서 불일치가 있었지만, 실제 공사에는 '방부목'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안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순 기재상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 벌점 부과 요건: 따라서 이 사건 설계용역은 '건축설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결론

대법원은 단순한 설계도서 불일치만으로는 부실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설계도서 불일치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부실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