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하청업체 사장만 처벌하면 원청업체 사장은 처벌 안 받나요?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설업의 특성상, 실제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하청업체 사장뿐 아니라, 그 위의 원청업체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청업체 사장도 연대 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 사장뿐 아니라 원청업체 사장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 사장이 임금을 못 주면 원청업체 사장이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원청업체가 자금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위법행위를 통해 임금 체불의 위험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원청업체가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가 하청업체 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청업체 사장도 처벌받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하청업체 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원청업체 사장도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가 하청업체 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원청업체 사장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청업체 사장 처벌 여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대법원은 근로자가 하청업체 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청업체 사장의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장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업체 사장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 하청업체 사장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원청업체 사장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원청업체 사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는지
•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해 하청업체 사장의 책임이 소멸되었는지

즉, 단순히 하청업체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원청업체 사장까지 처벌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보장)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사유)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판례는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