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는 하청업체, 원청도 책임있을까? -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결 A to Z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청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죠. 더욱 막막한 것은 하청업체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원청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철수, 영희 등은 A 건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A 회사는 B 건설회사로부터 3억 원에 토목공사를 하청받았습니다. B 회사는 C 건설회사로부터 4억 원에 이 공사를 수주받았고요. 철수, 영희 등은 열심히 일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B 회사는 C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철수, 영희 등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 회사와 C 회사도 철수, 영희 등의 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이 답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원청의 잘못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청업체의 잘못이 그 위의 업체 잘못 때문이라면, 그 위의 업체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위 사례에서 B 회사는 C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A 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C 회사의 대금 미지급이라는 잘못이 B 회사의 미지급으로 이어진 것이므로, C 회사도 B 회사와 함께 철수, 영희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업 특별 규정은 더욱 강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은 더욱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하도급 관계가 있을 때,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원청업체가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위의 건설업자가 원청업체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건설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예: 파산)가 있고, 이를 원청업체에 알린 경우

정리하면,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법에서 정한 특별 규정에 따라 원청업체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 있으니,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