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도급계약서,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될까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드는 비용,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설계비, 공사비 등등...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계산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도급계약서와 취득세 계산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건설회사와 건물 건축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4억 5천만 원의 도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설계비, 난방/전기/수도 공사비 등은 별도였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건설회사와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원고는 시청의 요구대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도급계약서에 적힌 금액 외에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그 도급계약서를 취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설계비 등이 별도로 지출된 도급계약서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급계약서에 적힌 금액 외에 다른 비용들이 존재하므로, 해당 계약서는 전체 취득가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시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계약서의 경우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그 계약서를 통해 사실상의 취득가격 일부가 입증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8.1.12. 선고 87누953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외 다른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 도급계약서가 전체 취득가액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취득가격의 일부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취득세 계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