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 사용 승인 후 추가 공사비용, 취득세에 포함될까?

건물을 짓다 보면 전체 완공 전에 일부분만 먼저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사용 승인 후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은 취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건물을 짓던 중 일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후 건물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고, 세무서는 가사용 승인 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사용 승인 이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은 취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계약서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가사용 승인 이후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물 신축 과정에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일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취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3누2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