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알고보면 쉬워요! 건물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

부동산, 특히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건축법은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부분이죠. 건축법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땅(대지)에 대한 이야기

집을 짓기 위한 땅, 즉 대지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 대지와 도로의 높이: 기본적으로 대지는 도로보다 낮으면 안 돼요! (건축법 제40조제1항) 물 빠짐에 문제가 없거나 습기에 예민하지 않은 건물이라면 예외도 있지만요.
• 물과 습기: 습지나 물이 잘 고이는 땅, 쓰레기 매립지 같은 곳에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돋우거나 지반을 개량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0조제2항)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 배수시설: 비가 오면 빗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건물을 지을 땐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같은 배수시설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0조제3항)
• 옹벽: 무너질 위험이 있는 땅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0조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옹벽은 튼튼하게! 다른 구조물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 조경: 200㎡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나무를 심거나 녹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물론 예외도 있어요! 녹지지역, 작은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공개 공지: 대형 문화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공개 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3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필로티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공개 공지를 만들면 용적률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제1호) 하지만 공개 공지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건축법 제43조제4항·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7항)
•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 출입에 문제가 없거나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큰 건물(연면적 2천㎡ 이상, 공장은 3천㎡ 이상)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건축선: 도로에 접한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해요. (건축법 제46조제1항) 건물과 담장은 이 선을 넘어설 수 없어요! (건축법 제47조제1항) 창문이나 출입구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건축법 제47조제2항)

2. 건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

• 튼튼한 구조: 건물은 튼튼해야겠죠? 무게, 눈, 바람, 지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 피난시설: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피난시설은 필수입니다. 직통계단, 난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헬리포트(고층 건물),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물)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40조)

건축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건물과 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