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기간,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에 포함될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법인이라면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회사의 본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과거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여 투기를 막고자 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는데,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주택건설업체인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를 근거로, 주택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해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을 의미하며, 중간에 건축허가 제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4년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이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주택건설 목적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이다.
• 건축허가 제한 등의 사유로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더라도 유예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참고 조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4항 제10호(현행 삭제)

이 판례는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계산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기간의 절대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법인이라면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