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토지 매각과 비업무용 토지 판단 기준

오늘은 비영리법인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유 업무를 위한 경비 마련 목적의 매각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란?

간단히 말해, 법인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쟁점: 유예기간의 존재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존재하는지가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즉, 토지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고 취득세 중과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고유 업무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시점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한정 유예기간을 인정하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참조)

그러나 법원은 유예기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유사한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비추어, 고유 업무 경비 마련 목적의 토지 매각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참조)

또한, 법원은 다른 조항(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5년의 기간은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적용되는 법 조항의 취지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1호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9015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결론

비영리법인이라도 고유 업무 경비 마련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해야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투기를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