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조건과 기부채납, 그 숨겨진 이야기

오늘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시흥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 중이던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시흥시는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바로 토지의 30%를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것이었죠. 나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토지 면적이 줄어들어 청산금을 내야 할 텐데, 미리 토지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주들은 어쩔 수 없이 허가 조건을 따르겠다는 각서를 쓰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다 짓고 나니 이 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건축주들은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준공 신고를 했습니다. 시흥시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신청을 대행했던 회사(원고) 소유의 다른 땅을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 나서야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기부채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흥시가 내건 기부채납 조건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조, 구 건축법 제5조,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1106 판결 등) 건축허가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시흥시는 법에 없는 기부채납 조건을 붙여 허가를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 회사가 기부채납한 것은 단순히 시의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기부채납은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이지, 시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 제109조, 제741조,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640 판결) 쉽게 말해, 원고 회사가 시의 위법한 조건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기부채납을 선택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행정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위법한 조건이라도 스스로 이행했다면,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건축허가와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