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로 지었는데, 사용검사를 안 해준다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들게 건축허가를 받고, 딱 허가받은 대로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사용검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다행히 법원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를 통해 이런 억울한 경우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왜 사용검사를 거부하는 걸까요?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건축허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즉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받은 대로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건축물이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구청은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거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구청이 무작정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는 이미 시간과 돈을 투자해 건물을 완성했는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검사 거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대법원은 사용검사 거부로 인해 건축주가 입을 손해와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주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큰데,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크지 않다면 사용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검사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1968 판결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건축주가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건물의 일부가 이웃 토지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청은 사용검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건축주가 입을 손해가 크고, 이웃 토지와의 거리도 충분하며, 통풍이나 화재 위험 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검사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1995. 12. 6. 선고 95구15393 판결)

관련 법 조항도 알아두면 좋겠죠?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18조 (사용승인) :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축허가대로 건물을 지었는데도 사용검사를 거부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건축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