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알아둬야 할 건축허가권자의 재량!

내 땅에 내 건물 짓겠다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는 걸까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다 까다로운 절차와 예상치 못한 거부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권자의 재량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내줘야 한다!

핵심은 바로 "법대로" 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창원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이유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이 판례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입니다. 이 조항은 건축허가권자가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로는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건축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건축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땅에 건물 짓기, 권리지만 책임도 따른다!

물론 건축주의 권리만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은 공공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기준으로 허가를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번 판례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내 땅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