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의 법령 오적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

오늘은 공무원의 법령 오적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신청된 건축물이 건축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령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27조)

이 사건의 건축허가서는 군수가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일 뿐, 신청 내용이 건축법에 적합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군수가 허가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의사 자체에는 거짓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건축허가서 자체는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일 뿐, "이 건물은 법에 맞게 지어질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하여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한 행위일 수 있지만,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211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

이 판례는 공무원의 법령 적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의사표시의 진실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