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상관의 위법한 명령, 그리고 증거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그리고 증거 위조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해외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 증거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쟁점 1: 허위 공문서의 정의와 직무 관련성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직무에 관한 문서'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공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대외적이든 내부적이든, 법률적 근거가 있든 아니면 명령이나 관례에 의한 것이든 모두 '직무에 관한 문서'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27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이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영사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는, 비록 비공식적인 업무였지만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공무의 일환으로 작성되었기에 '직무에 관한 문서'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2: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허위'의 의미

'허위'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확인서들은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기재했기에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자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227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쟁점 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법하다면 하급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는 위법한 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2조, 제227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쟁점 4: 증거위조죄의 성립 요건

증거위조죄는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사용될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이 사건에서 영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진술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설령 허위 내용이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기초한 설명서 역시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허위 공문서의 정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그리고 증거 위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