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인정하거나, 조서를 작성했던 수사관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줘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부당한 증거 사용을 막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떨까요? 내가 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내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공범이 직접 진술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거나, 조서를 작성했던 수사관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주지 않으면, 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508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원심에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505, 84감도80 판결
•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83 판결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오늘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