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일부 변제공탁, 그리고 이자제한법 위반 이자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면제, 변제 공탁, 그리고 이자제한법 위반 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채무 면제 의사 표시, 효력 있을까?

돈을 빌린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빌린 돈을 포기하겠다"라고 진술했다면, 이 진술만으로 빚이 사라질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채무 면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으로 할 수도 있죠. (민법 제506조) 하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의자가 답하는 형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4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 피의자가 "빚을 포기한다"라고 말했더라도, 이는 검사에게 한 말이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진술만으로는 빚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2. 빌린 돈의 일부만 갚고 공탁하면 빚이 사라질까?

돈을 전부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린 돈의 일부만 공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빚은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소멸합니다. (민법 제487조) 일부만 공탁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빌린 돈이 여러 건이고 계속 거래 중이더라도, 일부 공탁은 공탁한 금액에 해당하는 빚만 소멸시킬 뿐입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3.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 새 계약을 맺어도 효력이 있을까?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이미 불법적인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나중에 새로 계약을 맺더라도 법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새 계약이라고 해도 법 위반 상태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00조, 제605조, 대법원 1957. 3. 23. 선고 56다659 판결)

금전 거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