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일부만 갚았다고 다 갚은 건 아니죠! 변제공탁과 변제충당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빌린 돈의 일부만 갚고 '다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 오늘은 변제공탁과 변제충당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채권자는 법원 판결(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으려 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경매 진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빌린 돈의 원금과 경매 진행 비용만큼의 돈을 맡겼습니다(변제공탁). 채권자는 "빌린 돈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갚으라"라고 주장했지만, 일단 공탁된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원금은 변제공탁으로 소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갔으니, 원금은 갚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 변제공탁은 빚 전체를 갚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빚의 일부만 갚는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습니다.
• 하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으면서 "이자에 충당하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돈은 이자를 갚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원금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 여러 종류의 빚이 있을 때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공탁금을 찾아가면서 이자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은 경매 비용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을 뿐, 원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빚의 일부만 갚는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금은 채권자가 지정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여러 빚이 있을 때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87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이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