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검사가 그중 일부 혐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만약 여러 범죄 혐의가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면, 검사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혐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사건에 대한 혐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공소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877, 1293 판결)에서 피고인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철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는 다른 혐의들과 별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아닌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98조는 공소장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따라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려면 1심에서 미리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단: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절차상 오류가 있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고, 피고인만 상고한 상황에서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뒤집지는 않은 것입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2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이 참조되었습니다.

결론: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할 때는, 해당 혐의가 다른 혐의와 별개의 사건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별개의 사건이라면 공소장 변경이 아닌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