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를 철회하는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합니다!"라고 외치는 장면, 익숙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죄를 한 번에 기소한 경우, 그중 일부만 철회하려면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검사가 공소를 철회하는 방법, 특히 여러 죄가 걸려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 철회? 변경? 취소? 뭐가 다른 거죠?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 공소장 변경: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 예를 들어 폭행 혐의를 상해 혐의로 바꾸는 것처럼요.
• 공소 취소: 검사가 공소 제기를 철회하는 것. 공소 취소가 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공소 철회: 공소 취소를 포함한 더 넓은 의미로, 소추 대상에서 특정 혐의를 제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 죄가 있을 때, 일부만 철회하려면?

만약 피고인에게 여러 죄가 적용되는데, 그중 일부만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죄목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1. 같은 죄의 다른 부분인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을 폭행한 경우처럼 하나의 범죄 행위에서 여러 개의 죄가 발생했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부 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혀 다른 죄인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 절도와 사기처럼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죄라면, '공소장 변경'으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공소의 일부 취소'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이 사실은 공소 취소였다면?

만약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공소를 취소하려는 의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 다룬 핵심 내용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하나를 전부 철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비록 형식은 '공소장 변경'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공소 취소'로 해석하여 해당 죄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98조, 제328조
• 군사법원법 제297조, 제355조, 제383조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87 판결
• 대법원 1988.3.22. 선고 88도67 판결

이처럼 공소를 철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여러 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죄목 간의 관계와 검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소 철회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정 드라마를 볼 때도 한층 더 깊은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