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부작위로 아내가 칼에 찔렸다면? 국가는 책임져야 할까?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에게 칼에 찔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이전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담당 검사에게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검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법정에서 아내를 칼로 찔렀고, 아내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검사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작위의무', 즉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모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에게 아내를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작위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을 받았고, 검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접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아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사가 아내의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이로 인해 아내는 칼에 찔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검사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