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변호인 참여 불허, 국가 배상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신문 참여를 요청했지만, 검사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법에 명시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리를 대법원이 나중에 인정한 경우, 이전에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전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검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률 해석의 어려움: 당시 형사소송법에는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검사는 당시 실무관행과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평균적인 검사의 기준: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다른 판단을 내린 검사에게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인 검사라면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검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도 다수설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랜 수사 실무 관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검찰 내부 지침은 고문 수사 방지를 위한 행정규칙에 불과했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수사 기밀 유지의 필요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09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이번 판례는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과 평균적인 공무원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 배상 책임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의 상황과 관련 법령, 판례, 학설, 실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