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증거 은폐,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무죄를 받았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수사나 공소 제기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죠. 오늘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원고)이 여러 건의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원고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검찰은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출한 팬티에서 검출된 DNA 감정 결과였습니다. 이 팬티에서 검출된 DNA는 원고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3의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였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 감정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를 보호할 의무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424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원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알면서도 숨겼고, 그 결과 원고는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검사의 증거 은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을 경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사항과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사소송법 제424조 (검사의 재심청구):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8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