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적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공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어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검사가 서명을 빠뜨리고 날인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의 서명 없이 날인만 찍힌 공소장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검사가 서명 없이 날인만 한 공소장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기명날인만 있는 공소장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명날인이면 충분 : 형사소송법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따라 공소장에도 서명날인(서명과 날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꼭 서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첫 공판에 출석하여 기소 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업무지침일 뿐: 피고인 측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 제11조)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 판례는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도 기명날인이 있고, 검사의 기소 의사가 명확하다면 공소 제기는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서명이나 날인 없이 공소장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나중에 보완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의 서명(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추후 검사가 서명을 보완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형사판례
검사의 간인이 없는 공소장이라도, 내용이 완전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유효한 공소장으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도장(지장 포함)이나 간인이 없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없이 단순히 사건기록만 법원에 보낸 것은 공소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작성된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후 공소장이 제출되면 그 시점부터 공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공소장처럼 사용했는데,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