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후 국가배상, 목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잘못된 증언을 한 목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그리고 목격자들의 허위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수사기관(경찰, 검사)이 누군가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려면,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죠. 만약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설령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국가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손해배상 책임

잘못된 증언을 한 목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공소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292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또한, 목격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 형법 제152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이 사건에서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신호등이 녹색이었다고 증언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들의 증언 신빙성이 배척되어 원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기에, 목격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나 목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명백한 불법행위 또는 목격자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입증되어야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