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중기소,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인가?

MBC 뉴스데스크는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한 검사가 피의자의 전과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일 범죄로 이중 기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보도 내용 중 피의자 인터뷰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쟁점 1: 사실의 적시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말해야 성립합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 표현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구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의자 인터뷰 내용이 검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쟁점 2: 방송 내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방송 내용이 명예훼손인지는 보도 내용 자체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흐름, 화면 구성, 사용된 단어,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불법 구금', '사법사상 처음' 등의 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등)

쟁점 3: 언론 보도의 위법성 조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때 입증 책임은 언론에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쟁점 4: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경계는 어디인가?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업무처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의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의 핵심이 검사의 이중기소라는 직무상 잘못을 지적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이고,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