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의혹 보도, 명예훼손일까?

사건 개요:

한겨레신문 기자들은 대검 직원 박 씨가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보받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고소인 김 씨는 박 씨가 남편의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4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죠. 검찰은 고소 접수 후 한 달 넘게 박 씨를 조사하지 않았고, 한겨레의 첫 보도 후에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고소 내용과 달랐습니다. 돈은 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박 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되었죠. 이에 한겨레는 검찰이 '자기 식구 싸고돌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인지?
2. 의견 표명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대법원의 판단:

1.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중 일부("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 "입 맞추기 시간 충분…",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전체 맥락, 사용된 어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2. 위법성 조각: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기사의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기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검찰의 늦장 수사,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 등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겨레의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09조 (명예훼손)
• 민법 제751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의 자유)
•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의 책임)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보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