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점검 스티커 함부로 주면 안되는 이유: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오락실 게임기에 붙어있는 점검 스티커,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건 줄 아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스티커는 게임기 내 프로그램이 제대로 검사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을 통해 이 스티커를 함부로 발급한 담당자에게 왜 처벌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지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오락실 업주에게 게임기 점검 확인 스티커 50장을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발급해주고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검사도 하지 않고 점검 스티커를 발급한 행위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2. 사례로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직무상 부정한 행위 (형법 제131조 제2항, 구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점검 스티커는 게임기 프로그램이 (구)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검사되었음을 확인하는 증표입니다. 담당자는 게임기 내부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한 후 스티커를 발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스티커를 함부로 발급했으므로, 스티커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실제로 게임기에 부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뇌물수수 (형법 제131조 제2항): 뇌물이란 직무 관련 행위의 대가로 주고받는 부정한 이익을 말합니다. 단순한 사교적 예의로 주고받는 것은 뇌물이 아니지만, 직무 행위와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교적 예의라는 명목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대법원 1996. 6. 24. 선고 96도865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티커 발급이라는 직무 행위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이는 뇌물에 해당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이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게임기 점검 스티커와 같이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증표를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무 관련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