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컴퓨터 몰수, 안 된다고?

피시방에서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된 업주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불법 도박 게임에 사용된 컴퓨터를 압수하고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죠. 단순히 기소만 한 게 아니라 압수한 컴퓨터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컴퓨터 몰수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물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주된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컴퓨터는 게임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불법 도박 게임에 사용되긴 했지만, 컴퓨터 자체가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 검색,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 피시방 업주는 처음엔 일반 피시방을 운영할 생각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자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도 컴퓨터를 게임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을 강조했습니다. 게임산업법의 목적이 불법 게임물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컴퓨터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컴퓨터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몰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 자체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련 기기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